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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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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광장
1
명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1 선고 2017구합52658 판결
  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3년
4. 수원지방법원 2013.08.28 선고 2013구합414 판결
  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.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2012년
5. 대구지방법원 2012.04.25 선고 2011구합4062 판결
  파산선고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‘파산재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’이 아니더라도 재산채권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1년
2009년
2006년
2004년
9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두4522 판결
  [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][공2004.7.15.(206),1181]
   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2년
2001년
1999년
1996년
1994년
19. 광주고등법원 1994.09.08 선고 94구780 판결
  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3년
20. 대법원 1993. 11. 12. 선고 93누3677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.1.(959),114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1992년
22. 서울고법 1992.12.22 선고 92구21618 판결
  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법인세법

1990년
24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89재누38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.(887),114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25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누222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196;공1990.11.15.(884),2210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7. 부산고등법원 1990.04.13 선고 88구261 판결
  매출누락금액에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익금 가산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1988년
28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6누499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34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29. 대법원 1988. 9. 6. 선고 87누935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53;공1988.10.15.(834),1279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7년
30. 대법원 1987. 8. 25. 선고 85누470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62;공1987.10.15.(810),1527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5년
1984년
34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4누30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5.(730),927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1983년
35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115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188;공1983.12.15.(718),1761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2년
37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0누455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·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274;공1983.1.15.(696)100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79년
38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9누8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55;공1979.8.15.(614),12017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4년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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